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신청하는 과정입니다.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, 바로 ‘개인파산 변호사‘가 그 역할을 합니다.
목차
개인파산과 면책
개인파산
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, 자신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 자신의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.
면책
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개인파산? or 개인회생?
개인회생
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개인파산
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충분한 회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절차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2020년도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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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중위소득 |
법원인정 6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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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 |
1,757,194원 |
1,054,316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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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가구 |
2,991,980원 |
1,795,188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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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가구 |
3,870,577원 |
2,322,346원 |
|
4인가구 |
4,749,174원 |
2,849,504원 |
|
5인가구 |
5,627,771원 |
3,376,663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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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가구 |
6,506,368원 |
3,903,821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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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인가구 |
7,389,715원 |
4,433,829원 |
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
개인파산 신청자격
- 최근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는 자
- 지급불능상태인 자
- 건강 이상 또는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자
-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
- 직장이 있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자
-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신용불량자이 아니여도 신청 가능
개인파산 신청방법
-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
- 신청서 접수
-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
- 파산결정문 수령
- 면책신문 기일 출석
- 면책결정에 따른 확정증명원 신청
- 복권
개인파산 변호사 비용
- 송달료: 약 900원
- 인지대: 약 900원
- 부채증명서 발급비: 채권자 1명 당 약 1만원
- 변호사 선임비용: 최소 200만원 ~ 최대 600만원 사이
파산자대출 가능한 곳 BEST5
- 키움저축은행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
- 대한저축은행 개인회생자 대출
- 든든론
- 유캔론
- 리드코프 신용대출
개인파산 기간 및 단점
개인파산 기간
- 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6개월~12개월 소요
- 파산선고 기간은 서울 기준 약 2개월, 서울 이외 지역은 다소 지연 가능
개인파산 단점
- 신용카드와 신용대출 이용 불가
- 기존 신용점수 상실
- 렌탈이나 리스한 자동차, 정수기 등 반환 및 담보대출한 주택 임의 경매 가능
개인파산 절차 | 서류 | 불이익 | 파산후대출
개인파산 절차
- 파산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
- 심문일자 및 문기일 통보
- 심문 재판 후 법원의 결정정본 및 면책절차 안내문 송달
- 면책신청서 제출 (특별한 사유 없는 경우 파산신청서와 함께 신청된 것으로 간주)
- 서류 제출 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
- 면책결정 및 파산 후 신용 회복을 위한 노력
개인파산 변호사는 채무 탈출을 위한 필수적인 전문가입니다. 적절한 절차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개인파산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. 만약 개인 파산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링크를 참고하세요.
- 송달료: 약 900원
- 인지대: 약 900원
- 부채증명서 발급비: 채권자 1명 당 약 1만원
- 변호사 선임비용: 최소 200만원 ~ 최대 600만원 사이
